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7		제출연월일 :	2018. 8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2018년도 위탁계약 만료 예정인 여성가족국 단위사업 중

청소년분야 2개 단위사업의 능률과 질적 향상을 도모 하고자, 관련업무의 축적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및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이에 따라,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2019년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위탁대상 : 2개 사업

연번	사업명	위탁 방식	위탁계획	최초위탁일 (당초위탁)	사업비 (천원)	사업내용
1	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	2011. 1 (2016. 1~ 2018.12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	·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실시
2	학교폭력 예방 사업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)	1998. 1 (2016. 1~ 2018.12)	148,000 (전액시비)	·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순찰활동 ·학교폭력 예방 교육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광역시 청소년분야 단위사업 위탁 결정

□ 참고 사항

○ 붙임 : 청소년분야 2019년 위탁사무 의회 동의계획(안) 1부.

(관계법령 포함)

- 청소년 분야 -

2019년 위탁사무 의회 동의계획(안)

□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   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2019년 청소년 분야 단위사업 위탁    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❍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

Ⅱ		위탁대상

연번	사업명	위탁 방식	위탁계획	최초위탁일 (당초위탁)	사업비 (천원)	사업내용
1	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	2011. 1 (2016. 1~ 2018.12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	·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, 긴급구조, 법률 및 의료지원 등 실시
2	학교폭력 예방 사업	공모	3년 (2019.1.1.~ 2021.12.31.))	1998. 1 (2016. 1~ 2018.12)	148,000 (전액시비)	·청소년 범죄 예방 캠페인 및 순찰활동 ·학교폭력 예방 교육

❍ 2개 사업

※ 1) 위탁 당시 여성가족부 「청소년사업안내」에 따라, 최초 계약기간 2년 후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        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,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3년 연장

2)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한 전문성 및 지역사회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연장 운영

➡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의 개정(2015.12.28.) 및 민간위탁 운영의

건전성·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모집을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공모 방식 채택

Ⅲ		단위사업별 주요내용

1.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

❍ 목   적 : 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자활,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                 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

❍ 사업내용

-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․복지지원

- 상담․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
-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

- 청소년 폭력․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, 법률 및

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

- 청소년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 등

❍ 운영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(6월말기준)
인 력	25명(센터장1,팀장4,팀원20)	24명(센터장1,팀장4,팀원19)	26명(센터장1,팀장4,팀원21)
예 산	1,287,466 (국비440,300/시비847,166)	1,326,004 (국비453,466/시비872,538)	1,339,540 (국비456,308/시비883,232)
사업실적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33,426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34,300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36,596명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33,577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39,125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26,649명	-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운영 : 11,365명 -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 : 16,273명 -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운영 : 11,503명
위탁단체	(재)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

2. 학교폭력 예방 사업

❍ 사업내용

-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청소년, 교사, 학부모 교육 실시

-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및 순찰활동

❍ 운영실적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6년	2017년	2018년(6월말기준)
인 력	3명	3명	3명
예 산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	148,000 (전액시비)
사업실적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143회/72,372명 - 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14,239회/54,839명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120회/57,603명 -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10,288회/54,271명	- 학교폭력 예방 교육 : 93회/41,513명 - 청소년범죄예방 순찰활동 : 4,880회/25,410명
위탁단체	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

Ⅳ		향후계획

❍ 안건 공문 제출   : 2018. 8. 16.(목)

❍ 안건 인쇄물 제출 : 2018. 8. 23.(목)

붙임  관계법령 1부.

<붙임>

관 계 법 령

청소년 복지 지원법

제42조의2(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)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      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     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-12-2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     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2-04-29><개정 2015-12-28>